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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제안은?

통계청의 발전과 효율적인 통계 작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계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올려주십시오.

제안기간

  • 연중

제안자의 자격

  •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대상

  • 국가통계 개발·조정기능 강화 방안
  • 통계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 통계 공유시스템 제도화
  • 교육과 인사시스템 개선
  • 통계청 생산통계의 효율적 작성 방안
  • 기타 통계행정상 존재하고있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채택된 국민제안은 자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
  •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시 자체 포상 및 행정자치부로 추천
  •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지 않은 채택제안은 소정의 상품권 지급
  •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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