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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 통계청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정하였음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국가기반 주요통계
    • 3대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 4대 동향통계(소비자물가, 고용통계, 산업활동동향, 가계통계)
  • 주요정책 통계의 개발·개선
  • 용역사업
    • 2억원이상 정책연구 용역사업
    • 10억원이상 정보화 용역사업
  • 법령 제·개정
  • 기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기획재정담당관
  • 042-48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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