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기본원칙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통계의 가치와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성을 담은 기본원칙 제정 필요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통계발전에 기여

추진경과

  •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국가통계 기본원칙」초안 작성
  • 통계작성기관, 국가통계위원, 이용자그룹협의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8. 9.~8.16.) 및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 보고(8.23.)
  • 제1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시「국가통계 기본원칙」선포(9. 1.)

추진내용

  • 대상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종사자(위탁기관 종사자 포함)
  • 실천방안 :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
    • 서문 : 국가통계의 정의,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의무, 기본원칙 작성의 취지
    • 기본원칙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

      ① 중립성 보장 ② 신뢰성 제고 ③ 효율성 제고 ④ 비교 가능성 ⑤ 비밀 보호 ⑥ 인프라 확충 ⑦ 이용자 참여 ⑧ 서비스 향상

  • 구성 : 서문과 기본원칙 8개항, 각 항별 2~5개의 실천방안

국가통계기본원칙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2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3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4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5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6. 6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7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8. 8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사례 소개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