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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기본원칙

추진배경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통계의 가치와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성을 담은 기본원칙 제정 필요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통계발전에 기여

추진경과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국가통계 기본원칙」초안 작성
통계작성기관, 국가통계위원, 이용자그룹협의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8. 9.~8.16.) 및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 보고(8.23.)
제1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시「국가통계 기본원칙」선포(9. 1.)

추진내용

대상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종사자(위탁기관 종사자 포함)
구성 : 서문과 기본원칙 8개항, 각 항별 2~5개의 실천방안
- 서문 : 국가통계의 정의,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의무, 기본원칙 작성의 취지
- 기본원칙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
  ① 중립성 보장 ② 신뢰성 제고 ③ 효율성 제고 ④ 비교 가능성
  ⑤ 비밀 보호 ⑥ 인프라 확충 ⑦ 이용자 참여 ⑧ 서비스 향상
실천방안 :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

국가통계기본원칙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