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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

  • 담당자 최종희
  • 담당부서 통계기준과
  • 전화번호 042-481-2566
  • 게시일 2021-11-25
  • 조회 503
첨부파일
제6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
-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활용방안 등 논의 -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11월 25일(목) 대전 ICC 컨벤션 센터에서  대한범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와 공동으로「제6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주요 참석자:류근관 청장, 곽대경 교수(대한범죄학회장), 강욱 교수(한국경호경비학회장)

□ 통계청은 학계 및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방향과 범죄통계 작성방법론 논의를 위하여 ’16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 ICC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표준분류로 공식 채택

□ 이번 세미나는 ‘위드코로나 대비 범죄통계 국제비교를 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제범죄분류와 한국 죄명코드 연계 적합성 분석 및 연계율 제고, 한국범죄분류체계, 국내 활용방안 등 (분류체계: 대분류 11, 중분류 62, 소분류 165, 세분류 230개로 구성)

□ 류근관 통계청장의 개회사와 곽대경 대한범죄학회장과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ㅇ 원광대 이순래 교수의 ‘범죄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특강과 경찰대 강욱 교수의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 고도화 결과’ 종합발표와

ㅇ 지유미 교수(대구대)의 ‘분류개발 쟁점 및 해결방안 ’, 이동규 교수(경찰인재개발원)의 ‘범죄통계 국제비교 제고를 위한 분류 활용 방안’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 류근관 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범죄통계작성의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는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이번 세미나가 매우 의미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ㅇ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서 ‘분류’는 기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사회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범죄예방정책의 기반인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범죄분류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ㅇ 향후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한국형 범죄분류를 완성하고 통계청에서 추진 중인 최신 암호기반 기술의 K-통계체계*가 접목되어 범죄 데이터를 융합·분석한다면 현재의 범죄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활용분야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전하게 연계·분석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체계

□ 곽대경 대한범죄학회장은 축사에서 “여기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사회의 범죄분류체계가 진일보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을 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장은 축사에서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은 범죄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이 범죄통계에 기반한 범죄예측 및 최신 범죄 트렌드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통계청은 내년에 2차 연구를 통하여 한국범죄분류를 보완하고‘23년에 일반분류로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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