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ㆍ지역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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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 측정)

  • 담당자 김현경
  •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 전화번호 042-366-7116
  • 게시일 2019-01-22
  • 조회 16037
첨부파일
□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연령별로 파악하고,
    동시에 이로부터 나타나는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어떻게 이전(Transfer) 또는 재배분(Realloction)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

  ㅇ 연령집단(세대)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해 낼 수 있는 경제적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 중에 있음

  ㅇ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본 자료를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연구ㆍ개발 ㆍ작성하였으며, 국가승인통계로서 결과를 공표하는 최초의 국가임

□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전년 대비 11.7% 감소한 112.8조원임

   ㅇ 전체 소비에 대한 총량값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865.5조원, 전체 노동 소득에 대한 총량값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752.8조원임

□ 1인당 생애주기적자 ㆍ흑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가 차례로 발생하는 3단계 구조를 가짐

   ㅇ 0세부터 28세까지는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대의 1인당 최대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2,460만원임
   ㅇ 29세부터 57세까지는 생애주기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대의 1인당 최대 생애주기흑자는 43세에서 1,306만원임
   ㅇ58세부터는 1인당 생애주기적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함

□ 연령재배분 총량값은 생애주기적자 총량값과 동일한 112.8조원으로 나타남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 순유입으로, 생애주기흑자는 연령재배분 순유출로 각각 연결됨)

  ㅇ 공공연령재배분에 대한 총량값은 58.3조원 순유출, 민간연령재배분에 대한 총량값은 171조원 순유입으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령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재배분의 순유출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이전의 규모가 자산재배분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ㅇ 공공 이전의 경우 유년층에서는 교육 부문에 대한 순유입이, 노영층에서는 보건 ㆍ연금 ㆍ사회보호 부문에 대한 순유입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 노동연령층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ㅇ 민간 이전의 경우 유년층에서는 가구내 이전을 통한 순유입이, 노년층에서는 가구간 이전을 통한 순유입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 노동연령층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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