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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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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 담당자 김서영
  • 담당부서 복지통계과
  • 전화번호 042-481-2594
  • 게시일 2018-11-02
  • 조회 9960
첨부파일
□ 본 내용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의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를 시험작성한 결과입니다.
  * 국가 및 비영리단체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ㅇ 정부가 지출하는 현물복지 비용이 가구소득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ㅇ 지출규모가 크거나, 현실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반영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및 기타 바우처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이 15.7%  증가하는 효과

ㅇ 소득 증가율은 소득1분위(하위20%) 59.8%, 2분위 27.3%, 5분위 6.5%로  소득하위층에서 상위층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ㅇ 2016년 기준 지니계수 13.9% 감소(0.357→0.307), 5분위배율 33.3% 감소(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 31.4% 감소(17.9%→12.2%) 효과


*상세한 시험작성 결과는 붙임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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