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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신뢰못할 고령층 인구 예측_서울경제, '17. 7. 19)
담당자 :
김수영, 임영일
담당부서 :
인구동향과, 인구총조사과
전화번호 :
042-481-2261
게시일 :
2017-07-19
조회 :
14276
「70년대 부실 사망통계 적용...신뢰못할 고령층 인구 예측」

<언론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통계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1970년대 사망률을 사용해 기대수명은 낮게, 고령층 인구는 과소추계하고 있다고 주장


<반론>

□ 1970년 당시, 일본의 사망률(인구천명당 6.9명)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사망률(7.16명)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통계청은 사망률 자료의 연도별 등락을 보정해서 인구추계에 적용

ㅇ 매년 질병, 기후 및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망률의 연도별 등락은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

ㅇ 고령층 사망률 자료의 불안전성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로, 이를 보정해서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


「고령층 인구추계 또 다른 구멍은 거주불명자 32만명」

<언론보도 내용>

□ 통계청이 2015 등록센서스에서 거주불명자를 제외하여 고령자의 사망률이 실제보다 높아졌다고 주장

<반론>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사망, 실종, 해외거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고령자에서 실제보다 사망률이 떨어지는 왜곡이 발생함

ㅇ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은 증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에는 사망, 해외거주 등의 거주불명자가 포함되어 92세이후 사망률이 동일하거나 떨어짐

ㅇ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는 거주불명자 자료와 2010년 총조사자료,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각종 사회시설명부, 학적부자료, 출입국자료 등을 연계하여 해외거주자이거나 각종 행정자료에 없는 사람은 제외하였음
   - 전체 거주불명자 46만명 중 32만명을 제외하고 14만명은 포함

□ 2015년기준 등록센서스 공표시 보도자료 일러두기에 등록센서스의 작성방법을 수록하였음

ㅇ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등록센서스 세부 작성과정은 2016년기준 등록센서스 결과공표시(2017.8.31.)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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