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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 취사선택, 왜곡하는 통계청’ 」기사 관련 설명자료(국민일보, '17.8.26)
담당자 :
김서영, 송준행
담당부서 :
복지통계과, 고용동향과
전화번호 :
042-481-2213
게시일 :
2017-08-28
조회 :
9673
<언론보도 내용>

□ ① ‘통계청은 지난 24일 국가통계포털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소득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이유없이 뺐으며 기획재정부에는 사전 제공했다’, ② ‘상위10%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는 45%이라고 한 반면, 통계청은 22%라고 밝혔으며, ③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청년 체감 실업률을 34.2%로 분석하자, 통계청은 8%라고 반박’했다는 기사

<설명내용>

① 2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의 관계기관 사전제공은 통계법(제27조의 2)를 따른 것이며, 참고자료로 제공되었던 소득5분위배율은 KOSIS 알림창(pop-up)으로 게시하였음
    (‘17.8.25. 旣설명)

② 상위10% 소득점유율이 통계청 22%, 국제통화기금 45%라는 수치는 가구단위(통계청)와 개인단위(IMF) 소득 등 통계작성 기준이 달라  두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

ㅇ OECD등 국제기구는 소득이 가구단위로 공유되는 공동자원이므로 가구단위 소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단위 소득은 가구단위 소득에 비해 소득집중도가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남(2016.3.16, 3.28, 8.4 旣설명)

③ 통계청에서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실업률 뿐만 아니라 체감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도 작성?공표하고 있음

  ※ 청년층 실업률 9.8%,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22.0% (2016년 연간)

○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체감실업률’은 성격이 다른 여러지표를 임의적으로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에도 활용하기 어려움
     (‘16.6.14, 2017.1.31. 旣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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