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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한겨레_「OECD에 한국노동 시간 ‘과소보고’ 논란」관련)_'17.12.5.
담당자 :
손현정
담당부서 :
고용통계과
전화번호 :
042-481-2265
게시일 :
2017-12-05
조회 :
22591
<언론보도 내용>

□ 통계청에서는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을 합산한 2,241시간보다 172시간 짧은 2,069시간으로 OECD에 보고하였음

<해명내용>

□ ‘지난해 한국 노동시간이 OECD에 172시간 과소하게 보고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을 단순 합산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되어, OECD 국가들은다양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있음

   * 참고로 독일은 2016년 주당 실제근로시간이 35.5시간으로 단순 합산 시 연간 1,851시간인데, OECD에서 발표한 시간은 1,363시간으로 488시간 차이 남

□ 기존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주간의 영향이 연간 근로시간에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었음

   * 조사대상주간에 명절, 휴일이 있는 경우 월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커짐

  ○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의 안정성 제고와 국제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통계학회 발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성 방법을 개선한 것임(‘17.6월 OECD 제출)

   * 개선된 작성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11년과 ’13년은 기존보다 근로시간이 더 증가하였으며, '16년 기준으로는 두 방법 간에 연간 10시간 차이 발생

□ 한편, 사업체조사에서는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기초로 사업체의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중략)…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한다.

  ○ 또한, 응답자의 기입착오, 허위기재, 조사거부 등으로 오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재조사(방문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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