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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층 가구 소득 감소 최대" 통계청 발표 '부정확'」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함
<해명 내용>

  □ 통계청이 2018년 가계동향(소득)조사의 표본개편 시 규모를 확대*한 것은 ①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② 모집단 변화의 반영('10년 기준 →'15년 기준), ③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약 5,500가구(’17년) → 약 8,000가구(’18년)

  ○ 또한, 조사대상가구의 소득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설계 시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표본을 층화 추출하였음
    * 현재까지는 소득모집단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주택유형, 인구?가구 특성, 점유형태, 1인 가구, 농가여부 등

□ 기사에서 인용된 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의 패널표본 분석은

  ○ 패널표본을 ‘17년에 응답한 가구가 ’18년에도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고 해당 표본가구에 대하여 각 년도 소득 10분위소득을 시산하고 있음(전국 1인이상 대상)

  ○ 이를 토대로 두 국책연구기관은 패널표본의 경우 하위 10%의 소득감소는 0.5% 감소에 그치고, 하위 10~20% 소득은 오히려 1.9%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18년 가계동향(소득)조사 하위 10%의 소득감소는 △16.1%

□ 그러나,'17년 분기소득조사 표본의 경우 한시적 운용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표본(5,500가구)이었던 데다,

  ○ ‘18년 중 1/3 이상의 표본가구가 탈락*하여 패널표본만으로 모집단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표본가구 탈락률 : (1인 이상 가구) 34.8%, (2인 이상 가구) 36.3%

  ○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18.1/4분기 소득조사결과와 관련하여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소득분배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 표본가구 중 1인 가구비중(%) : (‘16년) 25.7  (‘17년) 26.8 (‘18년) 28.4
   **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 : (‘16년) 32.1  (‘17년) 34.9 (‘18년) 37.2

  ○ 통계청은 ①‘17.1/4분기와 동일한 가구주 연령분포, ②가구원수별 분포를 가정한 경우, ③소득분위별로 유지표본과 신규표본의 평균비율만큼 반영되는 경우를 각각 시산해 보았음

   -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기 공표한 ‘18.1/4분기 소득부문 조사결과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설명 드림

□ 한편,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2분기 결과‘18.8.23(잠정)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브리핑을 실시하여

  ○ 조사결과 및 자료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임
담당자 :
유수덕
담당부서 :
복지통계과
전화번호 :
042-481-6952
게시일 :
2018-07-16
조회 :
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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