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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지표’만 개선하려는 통계청”」기사 관련 설명자료(세계일보.'18.11.3.)
<언론보도 내용>

□ “분배현실은 나빠지고 있는데 사회적현물이전 반영으로 분배지표만 개선되는 셈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통계가 아니냐”는 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설명 내용>

□ OECD 등 국제기구는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물복지지출1)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

ㅇ OECD의 2016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10개 국가2)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1) 공공교육, 보육, 건겅보험·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2)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 이에 따라, 통계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물복지지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 GDP의 현물복지지출 비중 : ‘15년 5.3%→’50년 13.2%(‘16년 사회보장실무위원회)

ㅇ 2016년 1월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년 10개월에 걸친 방법론 검토     및 시산작업을 통해 시험작성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11.2)


□ 한편,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정책내용이나 가치평가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 소득통계 측정개념(OECD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OECD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별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이번 시험작성결과에 대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며, 다만 비교시에는 소득의 포괄범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림
담당자 :
김서영
담당부서 :
복지통계과
전화번호 :
042-481-2594
게시일 :
2018-11-05
조회 :
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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