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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 땐 과태료 논란」 기사 관련 설명자료(JTBC, '19.1.5.)

  • 담당자정미옥
  • 담당부서복지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13
  • 게시일2019-01-06
  • 조회12092
첨부파일
  • - 190106_설명자료(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관련).hwp다운로드 미리보기
<언론 보도 내용>

□ JTBC는 1월 5일 21시 19분 기사에서 통계청이 새 가계동향조사를 도입하면서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통계청은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비록 통계법에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통계법 제41조)이 있지만 통계청은 현재까지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오지 않아왔습니다.

□ 앞으로도 통계청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통계조사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그러나, 통계청은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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