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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논란」기사 관련 추가설명자료

  • 담당자정미옥
  • 담당부서복지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13
  • 게시일2019-01-07
  • 조회84971
첨부파일
□ 먼저 국가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정보는 주요 국가통계로 작성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1인 가구 · 맞벌이가구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 에 따라 주요 통계조사에서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 사생활 노출 기피로 인해 표본가구와의 대면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 ('10년) 80.6  → ('15년) 75.4 → ('17년) 72.5

□ 이와 관련 통계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거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현재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최대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응답부담 경감 및 응답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응답가구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인상** 등을 통해 통계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통계청은 2006년부터 은행계좌의 입출금 및 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 입력 기능이 가능한 전자가계부 시스템을 旣도입한
          바 있으며 새로 시작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신규 시스템도 하반기 중 개발 완료
         ** 가구당 답례품 비용 : ('16년) 5만원 → (새 가계동향조사)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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