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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통계 ‘ILO기준’ 3년 앞당겨 적용 논란(문화일보, '19.10.30.) 기사 관련 해명자료

  • 담당자김지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9-10-31
  • 조회10180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2019. 10. 30. (수) 문화일보 「정부 비정규직 통계 ‘ILO기준’ 3년 앞당겨 적용 논란 」 기사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함

ㅇ 통계청이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ILO 적용 기준 중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시행했고,

ㅇ 도입을 준비하던 통계청 산하 태스크포스(TF)와 사전논의가 없었고,

ㅇ 국감에서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ㅇ ILO 기준을 핑계로 엉뚱한 부분의 통계 산정 방식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보도


<해명 내용>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는 ’18.10월 확정된 ILO 종사상지위 개정안을 공식 작성하기 전, 시험조사로서 실시

  - 2년간 병행조사 실시 후 3년차인 ’21년에 공식 적용할 예정이므로, 3년 앞당겨 적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19.3월 시작된 종사상지위분류 TF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병행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였으므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국회에서 병행조사의 개요와 결과를 요청한 바 있으며, 통계청은 개요와 조사방식, 대상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였음

   - 다만 병행조사 결과는 ’21년부터 공표 예정으로, 사전제공 할 수 없음  

ㅇ ILO 기준을 핑계로 통계 산정방식을 조정한 바 없음

- 다만 병행조사 실시로 인해, 경활조사에서 기간제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제고 효과가 3월 이후 지속됨에 따라 8월 부가조사 결과에 나타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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