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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 빼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20.10.28.)

  • 담당자노숙희
  • 담당부서경제통계기획과
  • 전화번호042-481-2118
  • 게시일2020-10-28
  • 조회693
첨부파일
<언론 보도내용>

□ ‘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에서 매출·영업이익 증감, 최저임금 수준 인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도

<통계청 입장>

□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감은 ’19년 조사가 제1회 조사였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하였으나, 올해 조사부터는 제공 가능

   *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다 ‘17년 신뢰성 저하 문제로  중지된(’17.12월) 후, 통계청이 참여하여 ’18년 시험조사(‘18.8~9월)를 거쳐 ’19년 새로운 조사표 및 표본설계를 적용하여 다시 시작

□ 최저임금 관련 항목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 운영 애로‘ 문항으로 변경

   * (’18.시험조사) ’19년 최저임금 수준은? ①매우 높음 ··· ⑤매우 낮음 →(’19.본조사) 현사업체 운영 애로는? ①상권쇠퇴 ··· ④최저임금 영향 ···

□ 4대 보험 관련 항목은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부담 경감 차원에서 삭제

   * 시험조사 결과와 수요기관(중기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항목 통합 및 축소 조정: (’18.시험조사)7개 분야 54개 항목→(’19.본조사)5개 분야 3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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