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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주택총조사 Q&A" 보도참고자료

  • 담당자정은숙
  • 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
  • 전화번호042-481-3730
  • 게시일2020-11-11
  • 조회840
첨부파일
1. 행정자료가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가?

○ 행정자료로는 수집되지 않거나, 응답자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음
   - 교육정도, 아동보육, 활동제약, 통근통학, 산업·직업, 혼인 등

○ 올해 총 10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였음(전주기 대비 7개 확대)
   -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주거시설형태, 타지 주택 소유 여부, 거처의 종류, 총 방수, 주거시설 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부부침실 따로 쓰는지’, ‘사생아 있는지‘, 출신학교, 수입 등은 조사내용이 아님


2. 학력, 출산, 사업체명, 사회활동 등 민감한 사항을 꼭 조사해야 하는가?

○ 교육, 저출산, 고용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필수적인 조사항목임
    - 교육: 평균교육연수 등으로 국민의 교육수준을 측정하며, 교육영역과 직업을 연계하여 전공일치 취업실태분석으로 중장기 인적자본의 수급 계획에 활용
   - 출산력: 출산율, 생존율, 평균출산연령, 목표출산율 등을 산출하여 저출산 정책 수립에 활용
   - 산업(사업체명): 사업체의 하는 일로 산업분류를 하고,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명과 연계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산업 구조 파악에 활용
   - 사회활동: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개인 고립화 현상을 사회활동 참여율로 측정하고, 사회관계망 형성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항목이 많은 거 아닌가?

○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UN 센서스 권고사항과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있고, 사적인 질문도 다수 있음
   - 2020 미국 68개, 2021 영국 65개, 2016 호주 61개 항목을 조사하고,
   - 2020 미국 센서스의 경우, 결혼횟수, 장애등급, 소득, 주택담보대출 월금액 등도 조사함


4. 답변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는가?

○ 통계법에 의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응답된 자료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암호화 및 수치화하여 DB에 저장됨

○ 보안성이 강화된 전산망 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 태블릿(CAPI)의 자료보안 SW 설치를 통해 응답된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

○ 조사원들도 비밀엄수 의무에 서명하고 채용되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통계법 제39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음


5. 끝내 조사참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가?

○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규정(통계법 제41조)은 있으나, 부과된 적은 없음.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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