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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급증한 사회보험료 부담........조선비즈 기사 보도설명자료

  • 담당자배영신
  • 담당부서사회통계기획과
  • 전화번호042-481-2242
  • 게시일2022-03-06
  • 조회535
첨부파일
( 언론 보도내용 )

□ 조선비즈는 ‘사회조사에서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문항이 빠진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5년간 사회보험료가 27% 급증해, 관련된 국민들의 부담감이 늘어났다는 인식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에서 누락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는 취지의 보도임

( 통계청 입장 )

□ 사회조사는 매년 조사항목 개편과 관련하여 이용자, 내·외부 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① 이용자 의견수렴(55명)→ ② 관련부처(17개) 및 내외부 의견 수렴(100여 명) → ③전문가 자문(23명)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항목을 삭제한 이유는,

○  2021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민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코로나 항목 등 10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낮은 4개 항목은 삭제 또는 주기 변경(2년→4년)*하였습니다.
     * (추가)방역 수칙 준수, 재택근무 등, (삭제)유산 기부 의사, (변경)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등

  - 사회조사는 조사 정확성 확보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조사 총문항수(80~90개) 및 개별 응답시간(30~40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지출비용 및 증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가 급증해 국민들의 부담감이 늘어났다는 인식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붙임: 사회조사 보도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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