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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률 10.36% ... 10년래 최악」(문화일보 3월 15일자)

  • 담당자정동욱 사무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0-03-15
  • 조회6392
첨부파일
                                「사실상 실업률 10.36%… 10년래 최악」

                                        (문화일보 3월 15일자)

                        고용통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함



  □ 보도내용

    ○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실업자+구직 단념자+주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15일 통계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36%를 기록, 정보기술(IT)거품 붕괴로 고용이 극도로 악화됐던 2000년 1월(10.75%)이후 1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 해명내용

   ○ 동 기사의 “사실상 실업률 10.36%”은 과장되었음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중에는 육아나 가사 등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 ‘추가 취업의사’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이 모두를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유사 실업자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됨

     - 실제, 2010년 1월의 경우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1,082천명이었으나  이중 경기적 요인(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18시간 미만 일을 하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145천명으로 13.4%에 불과


   ○ 기사에서는 미국의 경우 “19시간 이하 취업자”가 노동력저활용지표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실제 미국의 노동력 저활용지표에 ‘경제적 사유의 35시간 미만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만이 포함되어 있음


   ○ 통계청은 다양한 고용상황 파악을 위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보조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보조지표를 실업자와 합산하여 “사실상실업률” 등과 같은 비공식 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공식통계와 혼동이 우려됨


   ※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실업통계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작성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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