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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농협 신세계 수의계약으로 6억 낭비'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담당자유영호
  • 담당부서조사기획과
  • 전화번호042-481-3607
  • 게시일2012-08-23
  • 조회5385
첨부파일
[보도내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통계청이 농협과 신세계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6억5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 제기

[설명내용]

□ 조사답례품은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국민에게 응답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며, 응답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5천원~2만원 범위의 현금, 물품, 상품권 중 하나를 응답자가 선택
   하도록 하고 있음

  - 2010년 응답자 선호도 조사 결과 가구부문조사에서 농촌사랑상품권은 67.3%, 신세계상품권은
     20.0%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농촌사랑 상품권과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해당 물품은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자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임

□ 한편, 할인율이 높은(최대 11%) 일부 상품권의 경우 고령층 및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조사에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음

  - 2010년 응답자 선호도 조사 결과 할인율이 높은(최대 11%) 상품권의 선호도는 1.1%

□ 따라서, 할인율은 높으나 응답자가 선호하지 않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응답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사답례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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