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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중복통계로 예산낭비..일원화 필요
- 담당자조경호
- 담당부서통계협력과
- 전화번호042-481-2069
- 게시일2012-10-12
- 조회5462
□ 보도내용
- 통계청이 작년에 흡연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쓴 돈은 모두 8억61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도 흡연율 조사를 포함한 국민건강통계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49억8000만원이나 지출했다.
- 지난 2009년에 통계청이 자살율 통계 작성을 위해 쓴 돈은 모두 15억7348만원으로 조사담당자 3800여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진다.
□ 해명내용
- 통계청의 흡연율 통계는 『사회조사』의 99개 항목 중 1개 항목조사로 작성되며, 소요예산 8억6100만원은 『사회조사』전체 예산임. 또한,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통계도『국민건강영양조사』525개 항목 중 9개 항목 조사로 작성되며, 소요예산 49억8000만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전체 예산임
- 자살율 통계는 2009년『사망원인통계』의 10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며, 소요예산은 15억7348만원이 아닌 1억4천만원으로 이 또한『사망원인통계』전체 예산임(조사담당자 3800여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별도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음)
· 자살률 통계의 경우 수집목적이나 작성대상범위가 경찰청의 자살통계와 달라 통계의
중복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투입예산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응답부담 증가, 통계이용자의 혼란 등을 감안하여 중복으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