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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건 받는데 수십만원 국가 통계정보 ‘그림의 떡’」기사 설명자료(경향신문, 4.1일자)

  • 담당자백순미
  • 담당부서정보서비스팀
  • 전화번호042-481-2344
  • 게시일2014-04-01
  • 조회6731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세금으로 수집한 공공재인데 수수료 너무 비싸…정부 ‘공공정보 적극 개방’ 지침 무색


[설명내용]


□ 본 기사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2002~2013년 경제활동인구 12년간(144개월)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약988만개의 레코드(189MB)로 대용량 자료임

○ 연구자 등의 심층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는 서비스 대행기관에서 유료로 제공하며, 인건비, 마스킹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음

  - 2013년 자료 유료제공은 3,856건으로 이중 수수료가 2만원대인 경우 33.8%(1,305건), 3만원대가 17.5%(674건)로 절반이상 차지

   * 수수료가 40만원 이상인 경우는 3.9%(151건)에 불과함
  ※ 외국의 경우에도 연회비 또는 자료별로 제공비용을 받고 있음

    ·미국 센서스국 : 연회비 약 15,000달러
    ·캐나다 통계청 : 인구센서스 1회자료 1,500달러

□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집계된 통계자료(981종, 2억5천만 계열), e-나라지표(721개 지표), 통계보고서 등을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공유서비스(openAPI)를 통하여 민간에게 모두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 금년에는 대용량 등 자료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 2011년에 서비스수수료를 평균 10% 정도 경감 및 조정한 바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소개 ]

◇ 마이크로데이터란 원자료에서 내검과정을 거쳐 입력오류, 조사오류, 논리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료임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MDAC) : 경인청 나라셈(논현동), 한국통계진흥원(성남),
  한국개발연구원(세종), 통계청(대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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