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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페이고" 외치는데....통계예산은 무풍지대 보도 해명자료(머니투데이, '14.6.2.)
- 담당자김두만
- 담당부서통계조정과
- 전화번호042-481-2069
- 게시일2014-06-02
- 조회5662
[언론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14.6.2일 기사에서 통계청의 문서 “중앙행정기관 2015년도 통계예산 검토계획(안)”을
인용, 유사·중복통계 통·폐합 기준이 30→50%로 완화되어 통계예산이 내년은 900억 으로 증가 전망이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 조사항목 30%이상 중복된 통계에 대해 통·폐합 여부를 심사하는 통계예산 검토의 기준은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음
ㅇ 각급기관에 통보한「2015년도 통계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도 30%이상인 중복된 통계는 통폐합
대상임을 알려줌(‘14.5.15)
ㅇ 다만, 2015년 통계예산의 검토에서는 유사중복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안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 30~50%인 경우는 중복항목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분화 함
□ 그러므로 유사중복통계의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세분화한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중복 통계의 통·폐합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 머니투데이는 ‘14.6.2일 기사에서 통계청의 문서 “중앙행정기관 2015년도 통계예산 검토계획(안)”을
인용, 유사·중복통계 통·폐합 기준이 30→50%로 완화되어 통계예산이 내년은 900억 으로 증가 전망이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 조사항목 30%이상 중복된 통계에 대해 통·폐합 여부를 심사하는 통계예산 검토의 기준은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음
ㅇ 각급기관에 통보한「2015년도 통계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도 30%이상인 중복된 통계는 통폐합
대상임을 알려줌(‘14.5.15)
ㅇ 다만, 2015년 통계예산의 검토에서는 유사중복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안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 30~50%인 경우는 중복항목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분화 함
□ 그러므로 유사중복통계의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세분화한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중복 통계의 통·폐합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