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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통계청의 주도권 싸움」 기사 해명자료(파이낸셜신문,7.29.)

  • 담당자엄철욱, 류창진
  • 담당부서통계조정과, 복지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360
  • 게시일2016-07-29
  • 조회4393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지난해 통계청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등 한은과 통계주도권 잡기에 치중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통계법 제4조에 의해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통계작성승인제도를 통해 통계작성의 유사ㆍ중복 및 부실통계를 방지하고 있음

ㅇ 위 승인반려(‘15.9월)*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은행과 주도권 싸움과는 관련이 없음

  * 기존 승인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정합성, 유사ㆍ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해소방안을 검토한 이후 재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통보

ㅇ 한편,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은 지난 ‘15.7.22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안건 논의시 기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작성중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해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하에 기 추진중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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