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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통계 주도권 놓고 3각 줄다리기_해명자료(아시아경제,9.22.)

  • 담당자류창진
  • 담당부서복지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360
  • 게시일2016-09-22
  • 조회4561
첨부파일
  • - 가계빚 통계 주도권 놓고 3각 줄다리기_해명자료(아시아경제,9.22.).hwp다운로드 미리보기
<언론보도 내용>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연령과 소득, 금리 등의 정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가계부채 통계
   주도권을 놓고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3각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보도


<해명 내용>

□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서는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통계(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 및 정보가 이용되고 있음

ㅇ‘15.7.22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계부채 미시통계에 대한
    공식통계로 활용하기로 하고, 행정자료를 이용해 보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또한, 통계청은 보완적으로 각종 소득·자산·신용정보 등 민간 및 공공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부채 DB를 구축중에 있음 (예 : 신혼부부 부채통계 DB*)

   *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16. 8.25.)

□ 따라서, 관계기관이 별도의 행정자료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통계의 주도권 다툼이라 보는 것은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에 대한 구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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