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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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580(11.27)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1-11-28
  • 조회5850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1월 27일 MBC 2580 “이상한 통계” 제하의 보도에서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수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자, 고시생, 졸업유예자 등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고 보도


[설명 내용]

□ 학생이나 취업준비자가 조사대상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구직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으므로 취업자로 우선 파악

   ○ ILO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노동투입량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먼저 파악
     (priority rule)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 졸업을 유예한 사람도 전부 학생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기간동안의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수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수한 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인구, 단시간근로자, 추가취업희망자 등 보조지표를 매월 발표하고 있음

□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에 대해 ILO에서는 1주 또는 4주를, OECD에서는 4주를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정하여 조사

  ○ 만약 구직활동기간을 4주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 실업률 통계의 국제비교가능성이 없어지고,
    지난 달 실업자가 금월에 중복되어 금월의 정확한 실업통계 작성이 곤란

□ 노동저활용지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마다 기준도 다름

   ○ 노동저활용지표와 관련해 2013년 제19차 노동통계인회의(ICLS)에서 국제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노동저활용지표를 개발할 예정

□ 물가조사 품목에서 14K 장신구가 빠진 것과 관련하여,

   ○ 통계청은 유엔의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기준에 따라, 09년 가계동향조사에서부터 14K 이상 금을 귀금속(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14K 이상 금은 시중에서 現 시세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 보다는 자산으로 분류

   ○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대표적으로 조사하던 24K(순금)금반지가 탈락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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