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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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계한 사실상 청년실업률 11.7%" 보도관련 해명자료(조선일보,12.23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1-12-23
  • 조회5697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2월 23일자 조선일보의 “정부가 집계한 사실상 청년실업률 11.7%” 제하의 기사에서

   ○ 조선일보가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사실상 실업률이
      7.3%(2009년 기준)로 공식실업률의 두배 수준이라 보도

     - 이는 실업자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주당 36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추가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임

[해명내용]

□ 통계청은 정확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 따라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된 “사실상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며,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착시와 함께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동 기사에서 ‘주당 36시간 이하로 일하면서 추가취업의 희망하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사실상 실업자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 국제기준에서 실업은 노동이 전무(全無)한 상태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단지 추가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여 실업자로
   보는 것은 공식통계를 왜곡하는 것임

○ 또한 실제 활동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실업률을 작성해야 함에도 구직활동 없이
   단지 주관적인 구직의사(意思)만 있다고 하여 이를 실업자로 보게 되면,

-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과학적인 통계조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意識)조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현재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Working Group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아울러 2013년에는 노동저활용지표에 관한 공식적인 국제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할 계획임

□ 따라서 국제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상 실업자나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무분별하게 보도할 경우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오용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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