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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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도 모르는 자영업자" 보도내용 관련 설명자료(매경 12.27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1-12-27
  • 조회5563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2월 27일자 매일경제의 “애정남도 모르는 자영업자” 제하의 기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종사상지위에 따라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부터 대기업오너까지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서,
    국내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라 지적

[설명내용]

  □ 통계청은 국제고용상지위분류(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에 따라 종사상지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음
    * 통계청 분류홈페이지(http://kostat.go.kr/kssc) 참고

   ○ 경제활동인구조사도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그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고 있음

   -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하며,

  -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이 해당되고 있음

  □ 또한, 동 기사에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대기업오너 등을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은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그 종사상지위를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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