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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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계청 실업률 3.4%… 실제는 11.3%' 보도 관련 해명자료(한국경제, 1월16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2-01-16
  • 조회5800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월 16일 한국경제신문의 “작년 통계청 실업률 3.4%… 실제는 11.3%” 제하의 기사에서,

   ○ 공식실업자에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003년
      9.7%에서 2011년 11.3%로 높아졌고, 공식실업률과의 격차도 2.9배에서 3.6배로 벌어졌다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업률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

   ○ 따라서 자의적으로 정의한 “실질 실업률”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으로,

   ○ 마치 “공식 실업률”이 가상의 실업률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기사에서 ”실질 실업률은 11.3%“이고, ”정부 공식통계에서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이
   빠져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통계청에서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세부항목으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매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이처럼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야함에도 이를 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식 지표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임

   ○ 또한 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직단념자”로
     보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구직단념자”의 정의와도 달라*, 그 규모가 과다집계된 것임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취업준비자 포함)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미국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취업무관심자” 또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현재 고용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자료를 연구자가 임의로 집계하여 사용한 것임

□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직단념자가 빠르게 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 오히려 ‘09년, ’10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시하였던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60대 이상 구직자들이 ‘10년 이후 구직단념자로 바뀌었기 때문임

       *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60대 이상 구직자들이 사업종료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단념자로 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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