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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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40%가 사실상 실업' 보도관련 해명자료(한국경제신문 2월20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2-02-20
  • 조회5930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2월 20일 한국경제신문의 “사회초년생 40%가 사실상 실업, 임금·조건 안맞아 구직포기” 제하의 기사에서,

   ○ 고졸 출신 사회초년생의 40%, 대졸 출신 사회초년생의 30%가량이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고, 청년층 실질실업률은 22.7%로 통계청 집계기준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보도

    - “실질실업률”은 실업자에 광의의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를
더하여 산출한 것임

[해명내용]

□ 통계청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업률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

   ○ 따라서 자의적으로 정의한 “사실상 실업률”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으로,

   ○ 마치 “공식 실업률”이 가상의 실업률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기사에서 ”사회초년생 40%가 사실상 실업 등, 청년층 실질실업률은 22.7%로 통계청 집계기준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통계청에서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세부항목으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매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이처럼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야함에도 이를 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식 지표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임

   ○ “취업무관심자” 또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현재 고용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자료를 연구자가 임의로 집계하여 사용한 것임

   ○ 이처럼 해당 기사에 인용된 자료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를 변경하거나, 국제기준에도 없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만든 것으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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