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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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 빠르게 악화' 보도내용 해명자료(매일경제, 7.20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2-07-20
  • 조회5050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올해 상반기 우리 노동시장은 계량적으로 실업자 300만명, 자영업자 600만명,
     비정규직 900만원 시대(3-6-9시대)에 바짝 근접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이는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취업학원에 다니거나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무관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6월말 현재 총 275만5000명에 달하며,

   - 또한, 비정규직도 전일제로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 종업원이나 학원강사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집계할 경우 6월말 현재 837만명에 달한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실업자는 구직의중이 아니라 실제 구직활동(Activity principle*)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 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는 원칙

  ○ 따라서, 상기 보도내용과 같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와 ‘취업무관심자’를
    사실상의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일 뿐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음

  ○ 특히 공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취업준비자’와 ‘취업무관심자’를 포함해서 ‘사실상의
   실업자’로 표현하는 것은 공식 실업자 통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  

□ 한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비정규직 통계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02.7월)에 의거 고용형태별
  정의에 따라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있음

* 한시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하지만, 상기 기사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식 비정규직 정의와 다르게 ‘전일제로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 종업원’ ‘학원강사’ 등을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연구자 개인이 정한 기준이며,

  ○ 이렇게 작성된 ‘사실상 비정규직’ 837만명은 비정규직 근로자 580만9천명( ’12.3월기준)
     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공식통계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

  ○ 또한, 비정규직 통계가 포함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되므로 기사내용에서 인용한 통계작성기준시점을 6월말 현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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