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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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OECD 최저, 현실과 괴리‥고용 착시?' 보도관련 설명자료(문화일보,9.11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6
  • 게시일2012-09-11
  • 조회6721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국내 고용통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 7월 한국의 실업률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설명내용]

□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OECD 가입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률 작성을 위해 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ILO에서 제시하는 실업자의 요건을 보면,

  -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②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③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실업자로 느낄 수 있으나,

  -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 현재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ㅇ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높고, 자영업자(‘11년 23.1%)나
    농림어업종사자(6.4%) 비중도 높은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됨

    * 우리나라 대학진학률(‘11년): 72.5%, 고등학교 이상 학생수(‘11년):  573만명

  - 농림어업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일이 없을 때 다른 일을 찾기 보다는 그냥 쉬거나 다음 일을
    준비를 함으로써

  - 취업자에서 실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남

    * OECD평균 자영업자 비율 15.8%('08년), 농업 비율 4.0%(‘10년)

□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의 실업률 지표가 노동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을 충분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ㅇ ILO에서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도 현재 워킹그룹의 멤버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후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제19차 노동통계인총회에서 노동저활용 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이 채택될 예정

  ㅇ 노동저활용 지표에 대한 국제기준이 제시되면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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