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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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불황의 덫’ 사실상 실업자 390만명' 보도 관련 해명자료(연합뉴스 ‘13.1.4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3-01-04
  • 조회4633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통계청의 공식 집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390만명에 이른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ⅰ)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ⅱ)구직활동을
   수행 하였으며(seeking work), ⅲ)일이 주어지면 일이 가능한(availability for work) 사람을
   실업자로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업률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상 실업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공식지표가 아니며, 이러한 비공식적
    지표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공식지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쉬었음’ 인구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 또한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이므로
    실업자로 파악할 수 없는 것임

  ○ 다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 제19차
    노동통계인총회(10월 예정)에서 이에 관한 국제기준을 채택할 예정임
  
  ○ 우리나라도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이 확정되면 이를 개발하여 공표할 예정임

□ 한편 ‘12.11월 기준 공식 실업자수를 69만5천명, ’쉬었음‘ 인구를 102만6천명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15~64세 기준의 실업자수와 ‘쉬었음’ 인구임

  ○ 그러나 고용관련 공식지표는 연령상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세이상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공식 실업자수는 71만명이고, ‘쉬었음’ 인구는 143만8천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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