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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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비정규직 규모 산출 현실 왜곡」제하 기사 관련 해명자료

  • 담당자장선희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565
  • 게시일2015-11-24
  • 조회4849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고용노동부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고용형태 공시자료에서도 소속 외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기준 20%에 달한다. 하지만 부가조사에서는 파견(1.0%), 용역(3.2%)을 합해 총 4.2%로 5배 가까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자료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소속 외 근로자에는 파견,
용역근로 외에 하도급 근로자를 포함하는 반면,

ㅇ 통계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작성하고 있음

  - 그에 따라, 파견, 용역근로자는 포함하나 하도급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사에서 인용한 김교수의 주장은 양 조사의 특성·차이점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부적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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