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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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호 못 받는 프리랜서 등 ‘특고노동자’ 230만명」제하 기사 관련 해명자료

  • 담당자장선희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565
  • 게시일2015-12-18
  • 조회6038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프리랜서가 포함된 국내 특수고용노동자가 23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공식 통계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다.

[설명 내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ㅇ 근로환경조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의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 비율(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단순 비율)을 포괄 범위가 다른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단순 산출하였고,

ㅇ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 비율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그대로 적용, 단순 추정한 수치로 신뢰성 있는 통계로 볼 수 없음

□ 통계청의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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