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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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부 비정규직 70% 근무기간 3년 안돼, 공공일자리통계 고의 축소 논란 관련)

  • 담당자윤은경
  • 담당부서행정통계과
  • 전화번호042-481-3656
  • 게시일2017-06-14
  • 조회32732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ㅁ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고의 축소했다는 기사와 정부 비정규직 70%가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해명내용>

ㅁ UN 2008 SNA에 따르면 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공공비영리단체를 공공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사병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포함하였습니다.

  ㅇ (정부지원 사립학교 교원) 프랑스·영국이 공공부문에 포함하고 있지만, 스웨덴·일본은 자율성이 있으면 가계봉사비영리단체로 분류하는 등 국가간 제도에 따른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가 교사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 미포함

   ㅇ (사병) 직업군인에 해당하지 않고 급여도 매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미포함
  
   ㅇ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민간의료 종사자) 우리나라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 운영의 자율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미포함

    - 민간의료기관(개인병원, 비영리의료법인)은 독립된 사업체들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미포함

ㅁ 통계청은 비정규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추가로 근속기간별 일자리를 작성(2년 미만 27.5%)하였습니다.

  ㅇ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군인)연금·국민연금 적용대상자가 함께 근무중이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현황을 추가 작성함

  ㅇ 국민연금 대상자인 비공무원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인 70.3%(2년 미만 64.1%)이나, 3년 미만에 정규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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