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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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자 330만...실업률 12%」(주요 언론 1월 6일자)

  • 담당자정동욱 사무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0-01-06
  • 조회7000
첨부파일
「사실상 실업자 330만.. 실업률 12.6%」
(주요 언론 1월 6일자)
고용통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함


□ 보도내용

   ○ 6일 민간연구기관과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는 330만명 수준 사실상 실업률 13%에 육박

     - 사실상 실업자는 “공식실업자(81만9천명)” “학원 등 통학 취업준비생(23만8천명)”  “비통학취업준비생(32만3천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92만명)” “59세이하 쉬었음(99만9천명)” 등이다

     - 또한, 사실상 실업률은 작년 11월 12.6%로 1년전의 11.3% 보다 1.3%p 상승으로 보도


□ 해명내용

    ○ 동 기사의 “사실상 실업자 330만명”은 과장되었음

    - 18시간 미만 취업자의 자발·비자발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포함하였고,

    -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 등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임

   ○ “6일 통계청에 따르면...”으로 보도하였는데, 통계청은 6일 관련보도 자료를 배부하거나 기자에게 별도로 설명한 바 없으며,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 자료를 기초로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임

    - 동 기사에서 사용한 “사실상 실업자” 및 “사실상 실업률” 등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용어가 아님

    ○ 통계청은 고용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보조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추가지표를 실업자와 합산하여 “사실상실업” 등과 같이 비공식 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공식통계와의 혼동이 우려됨

     ※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실업통계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작성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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