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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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고용통계, 현실 맞게 확 뜯어고쳐야」보도는 잘못(매일경제 5월 20일자)

  • 담당자정동욱 사무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0-05-20
  • 조회6896
첨부파일
「‘정부 입맛대로’ 고용통계, 현실 맞게 확 뜯어고쳐야」보도는 잘못

   (매일경제 5월 20일자)


[언론보도 내용]

□ 5월 19일자 매일경제의 “정부 입맛대로 고용통계, 현실맞게 확 뜯어 고쳐야” 제하의 기사에서

   ○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정확한 실업통계다. 구체적인 실업통계가 없어 일자리
        대책을 도출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도 어렵게 돼 있다.”고 보도


[해명내용]

□ 동 기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이 국제비교도 어렵고 미국(BLS) 발표자료와 비교하여

    실업이유, 실업기간 등 상세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통계청은 ILO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 등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항목들을 조사하고 있음

     - (직장을 그만둔 이유) 전직 실업자에 대해 자발성, 비자발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장을 그만둔
        사유에 대해 11개 세부항목으로 구분 조사하고 있음
     - (실업기간)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했는지 조사하여 평균구직 기간 등 실업기간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

     - (전직 종사상지위) 이직시기가 1년 이내인 실업자 및 비경인구에 대해 전직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 등)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항목도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세분화된 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음
     - 쉬었음, 취업준비자, 육아·가사, 연로 등

  □ 청년층 연령기준은 국제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나라마다의 제도·문화등의 차이로 그 나라
     사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5~29세를 청년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24세 기준은 대학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20대 후반에
       이루어진다는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15~29세로 설정

   □ 또한 관련기사는 20대 사실상 실업자 개념을 구성하고 23.1%에 대해서 청년 4명중 1명을 사실상
      실업자(백수)라는 보도는 오류임

   ○ 20대 청년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년 전체를 애기할 때는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20대
       청년 4명중 1명이 백수라고 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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