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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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사교육비 정부조사 ‘엉터리’ 논란...기사관련(뉴시스 '17. 3. 14)

  • 담당자황해범
  • 담당부서사회통계기획과
  • 전화번호042-481-2237
  • 게시일2017-03-15
  • 조회10518
첨부파일
  • - (설명자료) 사교육비 정부조사 ‘엉터리’ 논란...기사 관련(뉴시스 ’17.03.14).hwp[65.5KB]다운로드 미리보기
<언론보도 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시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도 사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이기 때문에 다음 조사 때부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도


<설명내용(통계청·교육부 입장)>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 비용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과외)사교육비와 구별하여 조사·공표하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에 수록하였음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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