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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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우유생산비 정보” 부분공개 이유 해명 (농민신문, 한국일보, 7월 27일자)

  • 담당자문재인
  • 담당부서농어업통계과
  • 전화번호042-481-3670
  • 게시일2011-07-27
  • 조회6036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7월 27일자 농민신문의 “통계청 중요내역 비공개로 혼란” 기사와, 한국일보의 “낙농가 원유값 현실화 안하면 납품포기” 기사에서

  ○ 통계청에 우유생산비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부분공개하고,  조사농가 현황, 두당 산유량 산출내역, 자가노동시간 산출내역 등은 비공개(농민신문)

    - 통계청 생산비가 "마리당 산유량 차이, ……… "로 낮게 책정되었다는 낙농육우협회의 주장을 보도

  ○ 통계청에서 중요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보도(한국일보)


[해명내용]
□ 낙농육우협회에서 통계청에 우유생산비조사 관련 7개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

  ○ 법무법인 우신 대표자 오영중(´11. 6. 30), 낙농육우협회(7. 1)

□ 통계청에서는 7월 20일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하였음

  ○ 이 건과 관련하여 공개정보의 청구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음
□ “통계청 생산비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 축산물생산비조사는 통계적 이론에 의해 추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약 380여명의 전문조사관이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으며,

  ○ 조사항목 등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처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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