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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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귀농인구 집계 부풀려져(중앙일보 20면)』, 『귀농인 통계오류(서울신문 12면)』에 대한 설명자료

  • 담당자이경만
  • 담당부서행정통계과
  • 전화번호042-481-3748
  • 게시일2015-06-11
  • 조회5238
첨부파일
[ 언론보도 내용 ]

ㅁ "통계청이 귀농인 통계 발표에서 농업이외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귀농인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 는 내용 보도(중앙일보, '15.6.11)

ㅁ "통계청이 매년 농업통계를 작성하면서 귀농인의 범위에 농업 외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포함해 감사에 지적", "통계청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귀촌인통계에서는 전업농만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서울신문, '15.6.11)



[ 설명 내용 ]

ㅁ 귀농인 통계는 관계법령의 "농업인 정의"에 기초하여 농업인(별도직업을 보유한 겸업농을 포함)
   을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2호 가목의 농업인

ㅁ 관계법령에 따른 "농업인" 기준에는 별도직업을 보유한 겸업농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를 농업수입, 농업외수입의 비중에 따라 주업농, 부업농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농업관련통계에서도 농가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ㅁ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귀촌인통계에서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를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업농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ㅁ 통계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 귀농인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업농과 겸업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붙임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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