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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추진 기본계획(안) 알림

  • 담당자김홍희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527
  • 게시일2021-09-30
  • 조회621
첨부파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향후,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공지사항(대국민 의견수렴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및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ㅁ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 ·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ㅁ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 · 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ㅁ (합의성, 투명성 제고) 적극적 의견수렴 · 홍보, 개정 관련 정보자료 온라인 게시 · 제공 등으로 합의성 및 투명성 높은 개정 추진
   - (의견 수렴) 등록기관 1.5천개 및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병행
   - (정보 제공) 통계분류포털에서 개정 일정 · 절차 · 분류체계 등 공개 제공

ㅁ 추진 기간 및 조직
  - (기간) ’21.9.~‘24.1.(개정분류 고시 ‘24. 1., 시행 ’24.7., 6개월 유예)
  - (조직) 합의성 ·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분류자문위원회, 분류개정심의회의,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등을 단계별로 순차 운영

ㅁ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 (활용지원) 해설서류(6종) 발간, 순회교육(15~20회) 및 설명회(2~3회) 실시
  - (사후조치) 경제부문 특수분류 19종 및 연계분류 등 순차 개정

ㅁ 주요 추진일정
  ㅇ 2021년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개정동향 파악 · 보고(7~9월)
    - 관련 통계 시계열자료 분석 · 검토(7~9월)
    - 개정추진 기본계획 보고(9월)
    -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개정분류 초안 작성 및 제1차 의견수렴 실시(‘21.10월~‘22.1월)

  ㅇ 2022년
    -  제1차 업무협의회 및 개정분류심의회의 실시(3~4월)
    -  개정분류 1차 조정안 작성 및 제2차 의견수렴 실시(5~8월)
    -  제2차 업무협의회 및 개정분류심의회의 실시(9~10월)
    -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개정분류 2차 조정안 작성 및 제3차 의견수렴 실시(‘22.10월~‘23.1월)

   ㅇ 2023년
    -  제3차 업무협의회 및 개정분류심의회의 실시(3~4월)
    -  개정분류 잠정안 및 연계표 작성(4~7월)
    -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개최(8월)
    -  국가통계위원회 제11차 개정분류 상정 · 심의(9월)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과안 최종 의견조회(10~11월)
    -  KSIC 제11차 개정분류 최종안 보고(12월)

   ㅇ 2024년
    -  KSIC 제11차 개정분류 고시(1월)
    -  통계분류 개발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실시(4~6월)
    -  개정분류 순회교육 및 활용지원(2~12월)
    -  KSIC 제11차 개정분류 시행(7월)
    -  해설서류 작성 및 간행물 발간(‘24.2월~‘25.6월)

  ㅇ 2025년
    -  특수분류 및 관련 분류 1차 연도 개정(2~12월)
    -  KSIC 제11차 개정 결과보고서 작성(9~12월)

  ㅇ 2026년
    -  특수분류 2차 연도 개정 및 최종 결과보고(2~12월)
    -  통합분류연계표 작성 · 서비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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