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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성환
  • 담당부서경제총조사과
  • 전화번호042-481-3774
  • 게시일2010-08-30
  • 조회11180
첨부파일
경제총조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총조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동조사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동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19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조사사항
  ○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수 등 기본적인 사항과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 “0”과 “5”로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함(안 제5조)
라. 조사방법
  ○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함(안 제6조)
마. 조사결과의 공표
  ○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권한의 위임
  ○ 경제총조사 실시관련 권한을 조사실시기관에 위임(안 제17조)
   - 조사요원의 채용, 교육, 조사업무의 지도, 감독 등
사. 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 포상 등
  ○ 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안 제8조)
  ○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등

3. 의견 제출
  경제총조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경제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ㅇ 전화 : 042-481-3771
   ㅇ 팩스 : 042-481-3789
   ㅇ 이메일 : (수신) E-mail(메일보내기)제출

     ※ 경제총조사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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