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계행정에 필요한 규정 공고, 물품 구매, 이벤트 실시, 포상 등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서병우
  • 담당부서산업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139
  • 게시일2010-09-14
  • 조회7421
첨부파일

◎ 기획정경제부 공고 제2010-197호

  광업제조업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1)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 신설(제5조)

  다. 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산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전화 : 042-481-2139
   ○ 팩스 : 042-481-2467
   ○ 이메일 : 상단 이메일 아이콘 이용할 것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2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