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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의 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정책에 활용
    • 통계와 정책 간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의 효과성 제고

추진 배경 및 법적 근거

  • 추진 배경 :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 ‘07.6.19.)
    •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시 정책 단계별 통계 설계 의무화
      • (대상)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하는 경우
      • (방법) 부처는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사전 수립, 통계청은 이를 검토하고 권고의견을 법령안에 첨부하여 차관회의에 보고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2조의2(‘17.7.26. 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17.12.29. 개정)
    • 동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17.5.15. 개정)

평가 대상 법령

  • 중앙부처 제·개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
    • ‘08.1월 이후 중앙부처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
    • 입법예고 시작일자 ‘14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 총리령 및 부령
    • 의원 입법 법률은 시행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
    • 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조항 해당 법령 제외
      •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행형 등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법령

주요 평가사항

  • 통계지표 평가 관련
    • 정책별로 필요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필요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통계지표는 있는가?
    •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등
    •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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