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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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73호, 2016. 7. 26. 공포)

  • 담당자김락현
  • 담당부서통계정책과
  • 전화번호042-481-2401
  • 게시일2016-07-28
  • 조회8925
첨부파일
통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6. 7. 28.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통계작성기관에서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청에 보고서 제출 규정(제17조의4)
○ 새로운 통계의 작성 요청 절차 및 요청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심사 기준 마련(제33조)
○ 공표예전일 전일 낮 12시 이전에 사전제공이 가능한 통계의 구체적인 규정(제42조의3)
○ 총조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 중 식별가능한 형태로 제공가능한 범위 규정(제47조)
○ 자료보관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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