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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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 공포]

  • 담당자김의영
  • 담당부서통계정책과
  • 전화번호042-481-2419
  • 게시일2018-02-20
  • 조회30377
첨부파일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판단 및 판단 의뢰 절차 신설

- (통계작성기관 자체 판단 시)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첨부(제24조제1항)

- (통계청장에게 판단 의뢰 시) 통계청장에게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서」
     제출(제24조제2항)

○ 통계작성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추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제25조)

○ 통계 작성 결과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표시 의무 신설(제4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31조, '17.12.29. 개정,
   '18.6.30. 시행)


붙임 1. 통계법 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통계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통계법 시행령 전문(대통령령 제2865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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