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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 담당자오승철
  • 담당부서통계정책과
  • 전화번호042-481-2385
  • 작성일2009-10-14
  • 조회12319
첨부파일

전문개정 1976년  6월 30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78년 12월 15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83년  6월 17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95년  5월 29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95년 12월  5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98년  1월 22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2008년  5월 30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2009년 10월 14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분과위원회

  2. 경제분과위원회

  3. 사회분과위원회

  4. 품질분과위원회

  5. 지역분과위원회

  ②위원장이 특정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과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 통계작성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제분과위원회 : 산업·물가 등 경제 분야 통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분과위원회 : 인구·가계 등 사회 분야 통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4. 품질분과위원회 :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분과위원회 :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제2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분과위원장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 고위공무원단 내지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안건의 제안)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는 안건을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또는 분과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통계청장이 소집한다.

제8조 (연석회의의 운영) ①통계청장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분과위원회 중 복수의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연석회의의 위원장은 참여 분과위원장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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