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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 담당자정윤심
  • 전화번호042-481-2081
  • 게시일2019-01-04
  • 조회920
첨부파일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법령으로,

해당 법령의 제/개정시에는 통계기반 정책평가 요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2019년도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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