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10. 5. 31.)

•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의정의

  용어	정의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등급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직무분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

• 자격의 취득(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 응시의 제한(제11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검정 합격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
  • 자격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 가능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제15조)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 됨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대여 받는 행위 불가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제16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주무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0. 11. 26.)

•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관련 분야」는「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 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제12조의2, 제14조)

  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제10조, 제14조)

  직종	등급	검정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ㆍ결정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기 위한 자료준비(편집ㆍ부호화ㆍ자료정선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합격결정기준(제20조)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시험의 일부과정을 미응시하는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21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 유효기간은 원서접수기간까지 적용 (예시 : 2004년 3. 21 필기시험 합격한 경우, 2006년 3. 20~23까지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이더라도 3. 21까지 원서 접수하여야 함)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의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중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1. 11. 23.)

•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직무분야 및 종목(제4조)

  직무분야	직종	등급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 2급

•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주무부장관
  사회조사분석사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 응시자격(제5조)
  

  응시자격(제3조)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제한없음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제8조, 제9조)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제8조, 제9조)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전문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필기시험	1. 고급조사방법론(Ⅰ) 2. 고급조사방법론(Ⅱ)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실무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시험	1. 조사방법론(Ⅰ) 2. 조사방법론(Ⅱ) 3. 사회통계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 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제23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 중 주요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기준(제34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기준(제34조)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국가기술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1회 대여한 경우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