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정보 > 사회조사분석사 > 관련법령 주요내용
프린트

관련법령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14. 5. 20.)

  •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의정의
    용어 정의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등급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직무분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
  • 자격의 취득(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 응시의 제한(제11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검정 합격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
    • 자격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 가능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제15조)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 됨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대여 받는 행위 불가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제16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주무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5. 1. 6.)

  •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관련 분야」는「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 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제12조의2, 제14조)
    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
    직종 등급 검정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ㆍ결정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기 위한 자료준비(편집ㆍ부호화ㆍ자료정선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합격결정기준(제20조)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시험의 일부과정을 미응시하는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21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 유효기간은 원서접수기간까지 적용 (예시 : 2004년 3. 21 필기시험 합격한 경우, 2006년 3. 20~23까지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이더라도 3. 21까지 원서 접수하여야 함)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의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중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15. 1. 21.)

  •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직무분야 및 종목
    직무분야 직종 등급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 2급
  •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소관 주무부장관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주무부장관
    사회조사분석사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제8조, 제9조)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전문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필기시험 1. 고급조사방법론(Ⅰ)
    2. 고급조사방법론(Ⅱ)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실무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시험 1. 조사방법론(Ⅰ)
    2. 조사방법론(Ⅱ)
    3. 사회통계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 응시자격(제10조의2)
    응시자격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
    경영ㆍ회계ㆍ사무 사회조사분석사
    1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제한없음
  • 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제23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 중 주요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기준(제34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국가기술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 통계정책과
  • 042-481-2426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